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생색내기는 안된다

일자리 창출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첫번째 테이블을 차지했다. 그만큼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다. 지난 주말 문재인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에서도 일자리 창출 문제는 화두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일자리 확충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그런데 세부적인 실천에서 일자리 창출은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다. 울산 혁신도시로 옮겨온 10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신규 채용자 중 지역인재를 채용한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내놓은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 2만7,645명 중 지역인재 채용자는 모두 3,330명으로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2014년 10.2% △2015년 12.4% △2016년 13.3%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권고치 35%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울산이 전체 신규 채용자 2,075명 중 지역인재 고용은 148명, 비율은 7.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 세종 9.3%, 충북 9.9% 순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전체 신규 채용자 1,130명 중 지역인재 고용은 295명으로 전체의 2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구 16.1%, 충남 14.4% 순이었다. 전국 꼴찌 수준인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늘려 달라고 청년·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지난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체 신규 채용의 7.3%에 불과하다"면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울산 이전 공공기관의 이 같은 지역인재 채용률은 정부의 권고 채용률인 35%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전국의 이전 공공기관 전체 평균의 13.3%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인 14년 전에 마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울산 혁신도시에 10개 기관이 옮겨 오면서 울산시민들은 모두가 서울로 향하던 종래의 비틀어진 대한민국이 좀 더 균형잡힌 모습으로 발전하고, 경제활동과 일자리 제공, 교육기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이어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대학생에게 이토록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산업수도 울산의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현 자유한국당 시정의 채용목표는 17%에 불과해 미리 24%를 달성한 인근 부산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울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밝혔다. 이들은 우선 "지역인재 채용 할당수준을 올해부터 정부의 권고수준인 35%로 올린다고 분명히 약속하라"고 촉구한 뒤 "나아가 인재 채용을 넘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를 양성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들에 대해 "더 이상 지역이라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더 이상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져서도 안 된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지역이라는 이유로 꿈과 날개를 접지 않도록 기회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물론 무조건적인 비율제 고용 등은 문제가 많다. 하지만 지역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한다면 청년들의 이 같은 요구는 얼마든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에너지공단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30% 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때 30% 이상 지역인재를 뽑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울산이 채용부문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점은 심각하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문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의지다. 모 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100여명 가운데 5명을 지역 인재로 뽑았다. 이 같은 숫자가 과연 지역 우대 채용인지 의문이다. 차라리 지역인재 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방안이 실효성이 높아 보인다. 불과 한자리 수의 지역출신을 뽑아놓고 우대채용이라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