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둘러싼 여론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판단'이 아닌 '권고'라고 밝히면서, 당초 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보수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 "정부-공론화위 핑퐁게임 그만둬야"
애초부터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온 한국당은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발벗고 나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내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원전특위, 위원장 이채익)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졸속기구(공론화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며 "어제 이 불법기구는 회의를 열어 배심원단이 아닌, 공론조사 참여자를 선정하고 이들은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고할 뿐이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조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던 문 대통령과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던 정부는 깜짝 놀랐을 것이다"라며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 허무개그를 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편향성 논란이 있는 위원장과 원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이 3개월간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던 애초 시도부터 어불성설이었다"며 "당장 법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세계 최고로 안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공론화 계획을 철회하고 국회와 전문가에게 에너지정책에 대한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민 아마추어 정책 실험대상 아냐"
국민의당의 탈원전 대책TF 팀장인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는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심지어 시민 배심원단 구성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부가 했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결국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의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이라며 "이미 임시공사 중단으로 인해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보인 혼선과 책임 떠넘기기는 한수원 근로자들, 업체들, 지역주민들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니 민주적인 결정방식이라고 여론전을 펼쳤지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불과했다"며 "국민은 아마추어적인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앞으로 정부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정부에 다시 한 번 묻겠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대통령이, 정부가 공사중단을 강제할 권한이 있나"라며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법적 근거·적법 절차 거치지 않아"
바른정당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혼선이 낯뜨겁다"며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나 청와대는 결정 수용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없고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공론화위를 구성할 때부터 이런 문제는 예상이 됐다"고 지탄했다.
또 김 의장은 공론화위의 졸속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원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뒤늦게 중단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