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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게 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놓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 "결정권 밀당으로 문제만 확산"
국민의당은 지난 2일 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때 아닌 밀당으로 오히려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만 확산됐다"며 "법적 지위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공사 완전중단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당 탈원전 대책TF 팀장인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고와 결정 사이에서 밀당을 하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정해졌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 정부가 최종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을 수집해 정부에 권고하겠다던 공론화위원회의 입장과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참여민주주의,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모든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중요정책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정책 현안 설명 영상을 통해 "내일 당장 원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신고리 5·6호기를 당장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탈원전은 6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가자고 선언했다"며 "그러면서 60년 정도 걸리는데 60년 후에도 원전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지탱을 못한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독일, 대만 등 다른 나라들은 2022년, 2025년까지 원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원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 비효율성, 위험성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여론수렴 결정→정부100% 따를 것"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무작정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내리는 결정에 대해 정부는 100%로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도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56회 에너지포럼에서 "원자력발전은 고도의 기술 분야지만, 이제 전문가들끼리 풀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됐다"며 "사회적 수용성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론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프랑스에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독립행정기관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있고, 미국의 경우 지역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이슈포럼'이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 "전문가끼리 풀 수만 없는 문제"
이 자리에서 베르트 보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는 "독일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20년간 에너지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60∼80%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인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론화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원자력 기술의 진위가 아니라 '사회가 이 기술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다"라며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던 것들이 차츰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논리적이 된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맹목적인 공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 모범적인 모습으로 독일을 보고 있지만, 우리와 독일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문화, 경제·산업구조, 시민사회의 역량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2일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나 관련기업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이해관계가 거의 예외 없이 작동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밝히고 "거대한 국책 사업의 결정 과정에는 이러한 자본의 힘에 쉽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제3자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위원장 손금주)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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