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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꾸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성명을 내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3일 당내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 명의로 성명을 내고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대통령 바로 아래에 두고 원전정책을 직접 옥죄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포문을 열었다.
성명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름부터 규제를 넣으려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친화적 속내도 엿보게 한다. 이렇게 원전폐기를 위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불법 공론화기구가 공론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자문기구라고 발표했다"며 비난했다.
또 "공론화를 한다면서 대통령은 월성1호기 중단을 시사하고, 산업부장관은 미국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료를 왜곡 인용하고, 당정은 이를 활용해 원전폐기 정책을 밀어붙이며 이 불법기구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란 불공정 신호를 내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끝으로 "문재인 정권이 원전폐기를 겨냥한 불공정한 일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불법기구가 독립적 지위나 공정한 관리를 외친들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면서 "대통령의 제왕적 지시로 탄생한 불법기구가 그 어떤 활동을 한다 해도 무효"라고 단언하고 "중차대한 에너지 백년대계를 불법기구와 원자력 전문가도 없는 시민들에게 결정하게 하려는 불법 코미디극은 당장 막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잠출기자 usm0130@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