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히 소외된 울산

과거 정부에서 반복되어 온 '울산 홀대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단 한명의 울산지역 인사만 임명됐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다. 이번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집권 여당이 전무한 상황에 소통 창구가 되는 정부 고위직도 턱없이 부족해 산재한 울산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도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의 막바지 인사에서 관세청장에 울산 출신 김영문 변호사가 발탁됐다. 이번 정부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직 가운데 첫 울산 출신 인사다. 김 신임 관세청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에 울산지역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지역 인사 발탁 숫자는 꼴찌다.
　중앙의 한 경제지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장차관급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109명 인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 출신이 가장 많았다. 서울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17명이었고, 그다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0명을 배출한 부산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의 경우 장하성 정책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요직을 차지하는 등 지역인사 6명을 배출했다. 이 외에 대구는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수 농림축산부 차관 등 2명, 대전은 김준환 국가정보원 2차장, 성윤모 특허청장 등 2명, 인천은 맹성규 국토부 2차관, 김형연 법무비선관 등 2명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장관 인선에 한 명도 발탁하지 않은 데 이어 새 정부에서도 소외가 반복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인재를 키우지 못한 자성과 함께 지역홀대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발전을 자임하는 지역발전위원회에도 울산사람은 없다. 지역발전위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지역발전사업의 평가,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심의, 조정하게 되는 만큼 울산출신 인사가 배제된 점은 심각한 상황이다. 울산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도시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수도를 인선에서 배제한 것은 뭐라 변명해도 울산 홀대가 핵심이다. 결국 울산출신 인사가 정부 요직에서 배제될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설정 등에 대해 중앙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사가 없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서 소외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인사 홀대가 울산의 현안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교체가 되면서 김기현 시장이 야당이 된 데다 정부에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는 지역 출신 정부 고위직이 부족하다는 점이 맞물려 현안사업에 대한 울산의 논리가 정부에 제대로 반영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방공약에 포함된 8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약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추진될 예정인데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유형에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울산 공공병원 건립 등 굵직한 사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유형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추진'이 명시돼 있는데, 예타를 진행해야 한다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10.5㎞ 구간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방공약에 반영된 사업의 규모는 25.3㎞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국가기관 설립은 전체적 관점에서 필요성, 형평성, 중복성 등 점검하겠다'는 항목도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등 울산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줄 정부의 소통 창구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울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생태제방안이 부결된 반구대암각화처럼 울산 입장에서 적절한 논리를 개발하더라도 또 다른 논리와의 충돌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지역의 입장을 완전히 공감하고 적극 대변해 줄 지역 출신 정부 고위직이 필요한 이유다"고 설명했다.

　뜻있는 지역인사들은 "새정부의 지역 홀대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지역과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울산출신 인사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맥이 중앙정부에 포진 되어야 지역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