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일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권고만 하고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기로 최종 확정했으나, 법적 근거 논란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혼선 등에 휩싸이며 야 3당의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7일 공론화위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 근거조항이 없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설허가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법적문제를 제기했다.
류 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떤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뉴스는 진실되고 정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어떤 내용이 진짜 뉴스인지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뉴스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은 진짜뉴스, 진실된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진짜 이 내용을 알려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류여해 "법적 근거 논란 진실 실종"
김경진 "안전성 검증 전문가가 할 일"
정운천 "文 정부 독단적 정책 폐해"
이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정부와 여당의 탈 원전 정책이 아마추어식 결정으로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안정성이 검증되면 건설을 재개하고 대신 낡은 원전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여당은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시민참여단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지면 5·6호기를 완공하되, 대신 낡은 원전을 멈추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면 공론화 위원회가 안정성 논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것이 타당한가"라고 되물으며 "공론화 위원화가 안전성 검증기관인지 아니면 원자력의 일반적 위험여부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여론조사하는 기관인지가 불분명하게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원전의 설계와 건설 그리고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는 원자력안전전문가들에게 맡겨져야 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본시 담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TV의 '정정당당' 프로그램에 나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지시한 것을 보면, 민주적 정당성 절차도 없이 그냥 국무회의에서 단 20분 만에 결정을 해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독단적, 독선, 국정농단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탄생한 정권"이라면서 "정말로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아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권이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3개월 안에 이렇게 논란을 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