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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을 위한 '급전(急電)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논란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최근 전력거래소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달 12일 3시간, 같은 달 21일 4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렸다.
 급전지시는 전력거래소가 사전 계약을 맺은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께 도입된 이 제도는 6월 말 현재 3,195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정부가 앞에서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더니 뒤에서는 기업에 공장가동을 중단하라는 태도는 폭염보다 더한 폭정"이라며 "그동안 원전을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국민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지난 달 두 차례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 통보…야권, 맹비난
이 위원장은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기업들에게 공장가동을 일시 멈추게 하려고 2014년에 도입돼 단 7회만 실행된 급전정책이 7월께 2회나 시행돼 전체 28.6%를 차지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전력수요가 줄 것이라고 국민을 속여 놓고 결국 블랙아웃이 두려워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원전폐기를 밀어붙이다가 전력수요가 높아지니 반발이 클 일반가정 대신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을 상대로 몰래 급전지시를 내린 것은 너무나 치졸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도 뼈아픈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논란이 커지자 5·6호기를 살리고 오래된 원전을 폐로시키려는 출구전략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심지어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를 질책한 후 정부TF 구성 방침도 알려지고 있다. 졸속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불법 공론화위원회에 불공정 시그널을 주는 일들을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폭염보다 더한 에너지 폭주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어제(7일) 전력예비율은 11%에서 12%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면 10% 간신히 유지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과 산업체 공장은 이 찜통더위에 왜 급전지시를 정부가 내렸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해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이 정부가 탈원전과 관련해서 숨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與 "전력수요 늘어 절차 따른 조치…강제성 없어"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급전지시는 전력대란을 겪은 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을 관리하자는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전기 소모가 많은 일부 기업에게 몇 시간 정도의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급전지시"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도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기업들에 적정한 보상금을 주고 한 조치"라며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전력거래소가 피크감축 필요성과 경제성을 감안해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전력수요 예측치를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면서 "특히,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하기로 계약하고, 감축에 따라서는 시장을 통해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전기사용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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