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울산 '홀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사업의 예산 배정액과 집행액에서 울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공개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2개로 전체 예산액은 8,138억원, 집행(결산)액은 9,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집행액을 보면 경북도가 2,502억원(27.1%)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전남도 1,248억원(13.5%), 경남도 842억원(9.1%), 강원도 780억원(8.4%), 경기도 773억원(8.4%) 순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8억원(3.3%)이었다.
　반면 울산은 108억원(1.2%), 인천 78억원(0.9%), 대전 72억원(0.8%), 세종 32억원(0.4)등 4개의 도시는 최하위권으로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각했다.

　심지어 경북과 경남 2개 지역에 배정된 보조금이 3,344억원으로 17개 시·도 전체 보조금의 36.2%를 차지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해 문체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2개 중 5개에 불과했고, 책정된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5%  수준인 120억 7,900만원으로 저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108억 5,000만원 집행하고, 12억 2,900만원을 남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 예산 49억 7,000만원 중 37억 6,600만원 △관광자원개발(생활) 7억 7,900만원 중 7억 5,400만원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육성 56억원△지역문화 컨설팅 지원(경제) 3,000만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 7억원 등 3개의 사업은 예산액 모두 사용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 문화예술정책담당 관계자는 "단기사업이 아닌 장기사업이 포함 될 경우에 집행이 다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국비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광자원개발 관계자는 "2016년 결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로 먼저 집행했다"면서 "남김없이 다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경북과 경남에 배분해 특정 지역 쏠림이 지나치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부터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