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1조원을 공급한다.
한국은행은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0.75%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대출 요건을 정하고 시중은행이 개별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을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작년 12월 공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고용에 적극적이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기존한도 6조원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3조6,000억원을 적극 활용한다.
한은이 새로 지원할 신성장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은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던 기준을 3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제도 개편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한국경제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이 새 정부 일자리 증대 정책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한은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 구조조정과 소비 회복세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1조원을 특별지원한다.
조선업, 해운업, 음식·숙박업 등이 지원대상이고 특별지원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는 25조원으로 유지한다.
작년 3월 한시 증액한 5조원 한도가 이달 말로 운용시한이 끝나지만 없애지 않고 상시화하기로 했다.
8월 말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 8조원과 무역금융지원 한시 증액분 3조원은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운용한다.
이미 설비투자 프로그램으로 집행된 대출금 7조4,000억원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지원된다.
한은은 중기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용경색을 방지해 통화신용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실물과 금융순환 과정에서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금융·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등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고려해 필요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중앙은행 성격에 맞냐는 논란을 의식한 설명이다.
이번 개편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집행액은 17조,000억원으로 한도(25조원)의 69.6% 수준이다. 약 8조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김잠출기자 usm0130@ulsanpress.net
- 기자명 김잠출
- 입력 2017.08.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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