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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재 정치부

지난달 말에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말 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전 인근 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편파적인 문제로 부터 비롯된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순이 지나도록 시민참여단에 원전입지 지역 주민을 일정 수 이상 포함할지, 아니면 주민들을 이해당사자로 보고 시민참여단에 입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만 줄지 답보 상태다. 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4차 정례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에 지역별 편차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4차 정례회의 끝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는 의견 수렴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대화를 요청할 경우 가급적 수용해 소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 대해서는 입장을 피했다. 공론화위는 "간담회를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도별로 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시민이라고 밝힌 재 아무개는 지난 11일 공론화위가 공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www.sgr56.go.kr) 공론화 제언방에서 "탈 원전..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하고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탈 원전 좋지요"라고 운을 띄우면서도 "그런데 그 대안인 신재생 시스템을 2030년에 비중을 20프로까지 올릴 예정이라는데 그것부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제기하기도 했다.
 공론화위는 지역 간의 편차를 비롯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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