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로 분류되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사진)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황 청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가 독점적인 기소권한에 더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이상 정치검찰, 부패검찰을 피할 방도가 없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내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도 그렇다"고 썼다.
황 청장은 또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정의로울 수 있다고 보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허상을 좇는 것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며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분립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폭력은 빈발할 것이고, 정의는 무너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참여정부 때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만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째 좀 불안하다"고 쓰기도 했다.
황 청장은 경찰대 1기로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지냈고, 최근 인사에서 승진해 울산청장으로 부임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