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방점은 실질적 권한이다

며칠전 시도지사협의회와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상견례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견례 자리에서 지방분권이 거론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새정부의 지방 정책은 분권이라는 단어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부 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밑그림으로 '제2국무회의'와 '지방분권개헌'을 어떻게 그려 갈 것인가 등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더 이상 자치분권이 지방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전 국가적·국민적 핵심과제로 급부상한 만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추진의지 확립을 바탕으로 지방의 행·재정적 권한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제2국무회의 운영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분권과 개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정책화 시키는데 17개 시·도지사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전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 위상과 기능을 정립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재정 비율 변경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 의사로 화답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논의됐던 과제와 지방의 목소리들이 내년 개헌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헌법 개정에 관한) 합의 전이라도 가능한 부분은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균형발전 강화와 관련해 내년도 헌법개정 이전에도 지방조직자율권과 재정독립성의 강화, 제2국무회의와 같은 대통령과 시·도가 함께하는 협의체 등 가능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시행의지를 담아 여러차례 강조했던 말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다. 이번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지방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