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가운데 현 정부의 원전정책을 가름할 신고리 5·6호기 계속 공사와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원전 주민들은 반발하고, 공론화위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고리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는 등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을 요구하는 원전 주민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정책 결정 방법과 절차, 속도 등에서 일방적·급진적이면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신고리 건설은 지난 달 14일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으로 일시중단됐다. 안전성과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이지만, 이 과정에서 역풍은 거세지고 있다.
원전 주민과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의 결정에 맞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달 19일 낸 데 이어 대정부 투쟁 등을 통해 정부 측에 공사 계속을 압박하고 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상대 회장은 "현 정부의 친에너지정책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중단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법적 근거를 두고 도마에 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 이미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기구와 제도가 있음에도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기구를 도입하면서 법적·정치적 논란과 사회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다.
현재 원전 주민과 한수원노조, 원자력학계 교수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서울 중앙지법에 했다.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게 이유인데, 이들은 조만간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의 불길은 정치권으로도 비화돼 16일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100년 대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인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노후 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0%, 42%로 나타났다. 조사는 이달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갤럽이 지난 달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37%,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 41%라는 점에서 3주만에 찬반 차이는 더 좁혀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이 14∼15일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예정대로 계속 건설공사 진행' 51.0%, '공사 중단, 건설 계획 철회' 39.0%였다.
이런 가운데 원전을 끼고 있는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등 5개 단체장을 대표해 신장열 군수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 추진 여부를 결론 짓겠다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 것이라 아니라,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정지시키는 게 우선 순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모든 절차를 뒤집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두은기자 jde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