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방향, 절차적 문제 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앞에 밝혔다. 지난 100일간의 문재인 정부 성적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권위, 적폐청산 등에 방점을 둔 앞선 박근헤정부와의 차별성이 확실하게 부각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무능한 정부, 나라답지 못한 나라를 바꿔야 한다는 국정기조가 실천적인 항목에서 상당부분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이같은 국정지지도를 맹신한 나머지 인사에서 파행에 가까운 인물들을 고집하고 사드 배치등 국가안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해온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으로 촉발된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찬반 단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공론화위는 위상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려는 발상은 더욱 위험한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여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원전문제가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는 등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을 요구하는 원전 주민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정책 결정 방법과 절차, 속도 등에서 일방적·급진적이면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0%, 42%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과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 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문제는 국민 안전에 우선을 둔 정책에는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인 사안인 만큼 안전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느냐는 점은 다른 부분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의 정책에 박수를 보내는 절차적 합리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