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박물관 좌초 책임 따질 때가 아니다

울산의 숙원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규모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예견된 일이다. 설문조사로 예타의 수용근거를 삼는 방식이나 설문 조항이나 대상이 울산에 불리하게 짜여진 점 등은 애초부터 산박 설립에 애착을 가지지 않은 정부의 입장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산박무산의 이유가 더 명확해 진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 예타에서 사업추진 의지, 준비정도 등 정책적 분석에서는 높게 평가됐으나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1 이하(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박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울산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당초 서울 용산지역에 계획됐던 국립산박이 울산으로 옮겨오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다.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000억원에서 1,865억원으로 6/1 이상 줄었다. 세계 최대의 규모로 국내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국립 위상에 걸맞지 않는 규모까지 축소된 것이다. 대규모 사업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무산된 것은 울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예타 방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예타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해 수치를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울산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분야는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야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것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감안할 때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정부의 추진의지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무산의 가장 큰 요인이다. 앞선 박근혜정부 때도 추진의지가 없었던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의지를 보일리도 만무했다. 문제는 울산에 대한 인식이다. 중앙의 사고나 시각으로 울산이 얼마나 홀대받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가 국립산박 무산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