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상임위별로 2016 결산심사 및 현안 보고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지역의원들은 각 상임위 참석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질의했다.
# 살충제 계란 책임 요구…공무원 인력 재배치도
정 의원은 前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자진사퇴, 메르스 사태 때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등의 경질을 언급하며 "누군가는 책임질 먹거리 논란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어린 사과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건·사고마다 정부의 미숙한 초기대응이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이번 파동에서도 식약처장의 실언과 부실검수 등으로 정부가 계란 공포를 키운 만큼 진상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시, 3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설명하며, "업무과중으로 인원확대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등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일선에서 순찰인력을 담당하는 인원은 부족한 반면 '내근직' 부서의 인원은 정원보다 많게는 1,000명도 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원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지구대 또는 파출소 등 현장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과도한 공무원 증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필요성 제기 지속 국립산박 수도권 중심 예타 비판
이 의원은 "예타 조사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불리하고, 특히 박물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수익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면서 "그렇다고 예타를 수도권 위주로 진행하면서 경제성만을 잣대로 적용시킨다면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또 이 의원은 ubc의 뉴스 영상을 제시하며 "이처럼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인데 어떻게 이를 불합리한 예타 논리로 좌초시킬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빛원전 4호기 부실시공의혹 공동조사단 촉구
앞서 지난 15일 대만에서 발전소로 공급되는 LNG 공급중단으로 400만 킬로와트의 전력생산이 중단, 대만의 수도 등 전체국토의 46%지역에서 단전피해 발생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이런 단순 사고를 정부의 탈핵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대만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변화가 없다. 오히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채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빛원전 4호기 부실시공의혹에 대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한빛원전 뿐 아니라 현대건설이 시공한 발전소, 전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실을 밝혀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文 정부 교통공약 재원마련 등 개선안 주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교통공약 가운데,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에 대한 문제와 함께 도로공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2016년 말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약 27조원 규모로 증가일로에 놓여있고,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이 시행되면 공사의 부채가 더욱 가중 될 것"이라며 "정부가 도로공사 통행료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사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처럼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보조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가용 이용자를 보조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모든 재화나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제 값으로 거래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공짜가 남발되면 결국 시장경제가 망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