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판가름하기 위해 1차 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2차 숙의 과정에서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 추출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은 24일 6차 정례회의를 가진 뒤 서울정부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500명의 시민 참여단은 1차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 중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력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문제는 앞서 1차 조사에서는 지역, 성, 연령 등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인지 여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보) 등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2차 숙의과정에서 지역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것이다.
# 1차 조사때 지역·성별·연령 고려
이에 대해 위원회 김영원 조사통계분과 위원장은 이날 본보의 지적에 "층을 나눌 때 층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안된다"면서 "1차 조사에서 2만 명을 뽑을 때는 시·도가 16개, 성별 2개, 연령대 5개해서 총 160개의 층이 생긴다. 그러나 1차 조사 응답자 중 500명을 뽑을 때는 160개 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지역층수는 빼고, 그 대신에 의견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성별 2개, 연령 5개해서 총 30개 층으로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배분은 층 안에서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배분을 골고루 하겠다"고 애써 덧붙였다.
결국 1차 조사에서 지역을 균등하게 배분해 조사를 하더라도 2차 숙의과정에서 지역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면 위원회 입맛대로 원전인근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구분해 나뉠 수도 있다는 말이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고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지역적 측면을 고려할 수 없는 적은 인원수로 숙의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1차 조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즉 숙의과정에서 원전이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에 대해 어떻게 구분해 판단할 것이지 대한 입장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김지형 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면서 건설 중단 주장을 끌고 가는 단체 대표단과 건설 재개 주장을 끌고 가는 단체 대표단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양측의 대표단 분들과 사전협의하겠지만, 물론 최종적인 절차는 위원회가 한다"면서도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사정상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2차 500명 성별·연령 배분 선정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다음주 초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한수원 노조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브리핑을 끝낸 김 위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 초반 중에는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하는 작업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즉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양쪽 의견이나 주장을 끌어 나가고 계시는 단체들의 대표단과는 이미 협의를 공식화 했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내주 초 현장 방문 주민·노조 면담
다만 김 위원장은 "지역주민들 하고의 의견수렴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에는 약간의 사정도 있다"며 "아시다시피 서생면 주민협의회를 대표하는 분들과 한수원 노조에 관계분들 중 일부가 저희 공론화 위원회에 자체의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그 논의가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경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드리기에는 아직 일정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