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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강길부(바른정당·울산 울주) 의원은 한목소리로 지역 중요 현안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한 정 의원은 먼저 최근 일어난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며 현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응시스템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살충제 계란사태 후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의 대해서는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질의에서 정 의원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나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0'으로 나타났다"며 "그런 만큼 과거 사드괴담을 퍼뜨린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방부는 법적대응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가수 인순이씨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부른 것을 문제로 삼았다.

　정 의원은 또 정부의 교사수급 대책은 실패했다며 "초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함에도 무작정 교사를 늘리겠다고 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작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만큼, 중장기적 교사 수급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아울러 10년 넘게 보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TF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는 울산의 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한 울산 물문제 해결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강 의원은 "2009년 맑은물 공급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자체간 문제로 예타조사 통과가 안되었다"며, "예타조사 시 지자체간 문제에 대해 조정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예타조사 선정기준과 지자체간 조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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