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김종훈(무소속, 울산 동구) 의원이 28일 기아차의 통상임금소송과 관련해 다른 시각차의 우려를 표했다.
# "동부제철 등 국내기업 해외매각 바람직"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산업정책 현안보고에 참석한 이 의원은 먼저 금호타이어와 동부제철 등 국내기업의 해외매각 관련에 대해 "동부제철의 해외매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 보유 기업들의 해외 매각으로 기술유출 등 우리 산업의 핵심역량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6월 18일 동부제철 전직 임직원들은 매각을 보류해 달라며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과 대화 시도는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금액의 1/10정도인 1,200억원으로 헐값에 매각하겠다는 협상이 진행 중인 중요 정책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각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산업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임금으로 상여금 지급 정부 정책과 맞아"
그는 또 오는 31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과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명확한 입법으로 노사간 갈등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도 이날 보고에서 "기아차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의 많은 부분은 사드 배치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의 기아차 어려움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 내용은 배당, 이자, 양도차익 등을 줄이고 임금소득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상여금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 "유턴기업 지원 평가작업 수행·보고해야"
그는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유턴기업과 관련해 "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평가가 우선해야 하는 바, 정부는 먼저 그러한 평가작업을 수행해 보고해야 한다"면서 "유턴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특히 "유턴기업 지원이 일방적인 규제완화나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체제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국익 훼손 사드배치 고집할 이유 없어"
그는 아울러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정부의 현안 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금 반도체 등 몇몇 부문을 제외한 주력산업 전반으로 위기감 고조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명분 없는 사드 배치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극한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고통 또한 극심한 단계에 이를 수 있는데, 사드 배치를 고집할 이유 없다"며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라는 미국의 압력보다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는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인 바, 통상교섭본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국익의 훼손, 국민들의 고통 등을 조사하고 집계하여 국민들이 먼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안보고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개의 법안이 통과·의결돼 곧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 시설 관련된 독성안전설비와 초고압설비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안정인증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