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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 울산시의회 의장이 28일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무산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 울산 주요대선 공약에 대해 "대통령과 정권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성룡·변식룡 부의장,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에 대한 약속인 대선공약은 어떠한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 산재모병원 건립,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 등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장이 시의회 공식 회의석상이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장은 회견에서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업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박물관은 단순히 경제적 효용가치 만으로 설립 필요성의 유무를 따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정부 출범으로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며 "경제성 분석을 통한 비용 편익비율이 낮다는 근거 만으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짓밟아 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윤 의장은 울산시가 제안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인 생태제방안을 부결시킨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인정한 가장 타당한 보존책인 생태제방안을 부결시킨 문화재위원회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민의 생명수인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은 올여름 52년만의 최악 가뭄으로 사연댐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40일간 취수 중단 사태를 맞고 있으며, 시민 식수는 전량 낙동강물에 의존하는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또 산재모병원 건립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최근에는 건립 백지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산재모병원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 꼭 필요한 기관이며, 울산의 새로운 성장산업의 한 축으로 반드시 건립돼야 할 의료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특히 "울산의 산악관광 핵심사업인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는 정부 허가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좌초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들 지역 현안사업 등 대선공약은 국민의 뜻과 수많은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전 정권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현 정권이 파기할 어떠한 권리나 명분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등 현안사업들이 정권 교체 이후 하나 둘 물거품이 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울산시의회는 이들 현안과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윤 의장은 이날 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한 대선공약 외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국가산단 안전관리권 이양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대선공약과 현안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