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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대체에너지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2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이 2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사업에 총 54조원(발전량 13.5GW)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총 사업비 2,000억 원을 통해 신재생 발전량이 0.1GW에 불과했던 한전이 2020년 0.7GW, 2025년 5.2GW, 2030년까지 13.5GW로 급격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규모인 67.7GW의 20% 수준인 셈인데, 지난해 신재생 발전량의 135배 달하는 규모다. 한전이 2030년까지 목표로 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3.5GW는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호기와 같은 용량의 원전 10기에서 생산되는 전력과 맞먹는 양이다.

 이 사업의 세부 계획안을 보면, 태양광 5.0GW, 풍력 8.1GW, 연료전지 0.4GW를 각각 생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도 지난해 1,000명에서 오는 2030년 31만9,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은 이번 계획안에서 지역단위 대규모 태양광 개발을 통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구상이다. 학교 옥상 태양광 등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염전 태양광, 수상 태양광 등 신규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풍력의 경우 서남해, 제주 등에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이 계획안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아래 마련됐다. 한전은 현재 발전사업을 제외한 전력 구입, 송전, 배전 등 업무만 맡고 있다. 한전의 발전사업을 금지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실화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한전에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이 계획은 지난 7월말 한전이 수립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한 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한전 등 공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실성 있는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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