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메시지, 단호하고 일관돼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지난 29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는 "북한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는 열지 않았다.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추진하지 않았다.

군(軍)은 재래식 폭탄을 투하한 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보여줬다고 자평했고, 통일부는 남북 경협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78% 늘린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우리 군은 즉각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을 실행했다. 한미 양국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용을 보고받고 응징능력 과시를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적절했다. 특히 도발 직후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도 잘한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통령의 행동이 앞으로도 일관 된 메시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근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미사일이 발사된 당일 문 대통령은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면서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통일부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5.5% 늘어난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835억 원 늘어나 내년 총 사업비가 1조 2,735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예산안은 올해 34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늘었으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예산도 올해 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증액됐다.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등의 대남전략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북화해 메시지와 응징을 동시에 주문하는 정부의 목소리는 자칫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보다 확실한 노선과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