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에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울산시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이 증가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사업으로 각종 복지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인데,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5대 복지정책으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 예산 늘지만 지자체 비용 부담 커져
주요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현행 20만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도 498만 명에서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수준으로 증가한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내년도 울산시의 복지분야 국비는 5,649억원으로 올해 4,819억 원보다 83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울산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 1,400억 원에서 내년 1,680억 원으로 280억 원(약 20%) 늘었다.
복지 사업 상당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매칭'방식이어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 비용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속사업인 복지 사업의 특성상 재정 부담이 앞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울산의 노인 인구 비율은 9.6%로 전국평균 13.8%보다 낮지만,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2015년 기준 10.1명(전국평균 8.6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선두다. 타 도시보다 복지예산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 타 분야 사업 불똥 우려 "대책 절실"
복지예산 증가가 전국 지자체의 공동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사업을 억제하거나 기존사업을 축소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사회복지 투자를 확대하면 지방재정 여력이 위축으로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인 아동수당에 대한 부담까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매칭비율을 대폭 조정하거나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부족한 세수를 메워주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