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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울산의 SOC(사회간접자본) 국가예산이 1조원 이상 날아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반영된 예산이 쥐꼬리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8대 울산공약 이행을 위해선 최소한 1조2,000억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그 출발인 첫해 사업예산은 고작 1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에 굵직한 울산대선공약 사업들이 예외 없이 배제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전 정권의 울산 1호 공약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실패가 재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내년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문 대통령의 울산대선공약 사업비는 △새울원전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건립 20억 원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 구축 24억 원 △3D프린팅 벤처직접 지식산업센터 건립 47억 원 등으로 모두 합쳐봐야 91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문 대통령의 8대 울산대선공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예산은 '원전안전' 분야 20억 원이 전부다.

8대 울산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조원(국비 1조1,834억 원, 시비 등 8,17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권 임기 5년 중 이미 예산안이 나온 내년을 제외하고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한해 평균 7,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어야 공약 이행을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의 8대 울산공약 중 대규모 사업인 △울산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8,700억 원) △울산형 공공병원 건립(1,715억 원)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5,000억 원) 등은 현재 정부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예산 반영을 기대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공단 안전(150억 원)과 태화강변 국가정원 지정(340억 원),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1,500억 원), 울산형 일자리 사업 등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사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울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과 소통창구 부재가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는 점이다. 울산홀대라는 말이 지역에 대한 차별을 넘어 국가경제 기여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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