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행불편 해소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송전선로에 대한 시민들의 지중화 요구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울산의 남구 삼호동과 중구 태화동에는 외동-옥동 송전선로 1.6km와 송전철탑 6기, 신울산-북울산 송전선로 1.9km와 송전철탑 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삼호·태화동을 관통하고 있는 이 송전선로들은 태화강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주들의 재산권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탈리아나 네덜란드는 건강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과 학교가 있는 곳에는 고압 송전선이 지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울산의 삼호·태화동 일대는 주거밀집 지역이자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바로 옆으로 송전철탑이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옥현초등학교 인근으로도 154kV의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 등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송전철탑과 고압 송전선이 통과하는 직·간접 영향권 범위에 속하는 선하지 및 주택은 현저한 지가하락 등 심각한 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삼호·태화동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의 사업비 부담 문제는 물론,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필자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자체의 요청사업일 경우 지중화 사업비의 50%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지자체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하여 준공 후 5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이용하면 울산시의 재정 부담은 연간 31억 정도로 울산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지난 8월 29일 삼호·태화동 지역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김시호 한전 부사장 또한 "현재 남구 삼호동에서 중구 태화동으로 연결되는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는 약 3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울산시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제 문제해결의 열쇠는 울산시의 의지에 달려 있다. 삼호·태화동 일원의 고압 송전선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학습권 등을 침해 할 뿐 아니라 삼호·태화동의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울산시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한 때이다.
더 이상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이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울산시와 한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삼호·태화동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