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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교육청은 약속을 지켜라
[기고]천기옥 울산시의원
2017년 09월 07일 (목) 18:37:52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 천기옥 울산시의원

우리는 흔히 약속이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사자성어를 쓴다. 또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서로간의 약속 이행을 중시하는 정신을 미생지신(尾生之信)이라고도 한다. 약속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개인끼리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공공기관인 교육청임에랴!
 필자는 동구 주민들과 함께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이전 추진에 대한 선거 당시 공약이행과 동구청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집단행동과 1인시위를 포함하여 법적 투쟁까지 불사하고자 한다.

 지금 울산시교육청이 2012년 동구청과 합의한 '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지원약정서'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행은 커녕 기관간의 약정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겠다는 교육청에게 무슨 교육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교육청이 동구 주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했으니 우리는 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처사를 지적하고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과 행정소송을 하려는 것이다.
 동구 주민들은 주민과의 약속은 물론 지금까지 동구청과의 협의마저 무시하고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육연수원 이전을 추진하는데 분개하고 있다. 경기침체를 겪으며 위축되고 있는 동구 주민들을 향해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행정을 하고 있으니 밀이다.

 동구 주민들은 울산시교육청에 묻는다. 2010년 선거공약은 이미 폐기했는가? 교육연수원이 동구에 있으면 안되는 일인가? 동구 주민들은 교육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인가? 동구 주민들은 울산시교육청의 교육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딴나라 사람인가? 교육감 공약 파기와 공공기관의 협약서를 무시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가?
 울산시의회 질의를 통해서도 필자가 강조했듯이 울산시교육청은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동구청과 진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변변한 공공기관 하나 없는 동구는 교육연수원 존치가 주민 숙원임을 교육청은 알아야 한다.

 기억을 되돌려 보자. 교육연수원 이전은 이미 2007년에 시작된 일이다. 벌써 10년이 흘렀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의 이전 의지와 실행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김상만 교육감 취임과함께 공약사항으로 관리해 왔던 것이고 2009년 부지 이전비 지원요청과 함께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그 후  2010년 동구내 이전을 공약으로 김복만 교육감이 당선됐고 2012년 동구청이 교육청과 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지원약정을 맺었다. 또 교육연수원 이전보상금 115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 교육감과 관계 기관장 협의회를 열고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동구청과 교육청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동구의 정치권과 관계기관도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 울산시에서 동부도서관 인근과 일산배수지 인근, 미포구장 인근 3개소를 최종 후보지로 교육청에 추천, 이듬해 울산시교육청이 문현삼거리 일대를 이전부지로 희망해 동구주민들도 기꺼이 찬성했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은 2017년 들어 돌연 이전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 월봉사 부지 일부를 매입해 동구 복합문화관 예정부지인 옛 화장장 부지 일원에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동구 주민들은 고심 끝에 울산시교육청의 제안을 거듭 수용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연수원 동구 존치에 대한 동구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간절한 염원을 진정 모르는가?
 이처럼 동구 주민들의 노력과 동구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교육청은 불과 두 달여만에 울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명문으로 교육가족 설문조사라는 일방적인 결정을 해 버렸다. 이는 동구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방적 행정행위일뿐 아니라 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동주주민들의 오랜 기대와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구 주민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약속을 내몰라하는 교육청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맡길건지 생각할수록 암담하다.

 지금도 늦이 않았다. 교육청은 다시 교육의 기본으로, 약속이행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바로 무신불립이다. 아니라면 차라리 맹목적일지라도 미생지신의 길을 가는게 교육기관의 제대로 된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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