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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눈치보기'
시, 구·군·산하기관 2,500여명 집계
예산·정원 등 정확한 지침없어 난색
동구만 대상자 통보…나머지 집계 중
2017년 09월 07일 (목) 20:26:01 김장현 uskji@ulsanpress.net

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일선 지자체에 대상자 선정을 요청했지만, 정작 지자체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대상자를 지난 달 25일까지 선정해 달라고 시와 구·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10여 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정규직 대상자를 통보한 지자체는 동구 한 곳 뿐이다.

 울산시의 경우 시를 포함해 도시공사, 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370명, 용역근로자 288명 등 총 658명에 이른다.
 구·군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1,926명으로 달한다. 울주군이 654명, 남구 443명, 북구 362명, 동구 294명, 중구 173명 등 순이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 제출에는 미적거리고 있다.

 명단 제출에 미적대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대상범위, 소요예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다, 기획재정부도 예산과 정원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구·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지급하는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해당 기본급에 더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연봉 기준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이 약 1,000만원대 후반에서 2,000만원대 초반에 불과한 반면 무기계약직 중 상당수는 연봉 기준 2,000만원 후반에서 3,000만원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 무기계약직은 각종 수당 등을 합쳐 4,000만원 이상 수령자도 있다.

 이와 관련, 한 구청 관계자는 "연봉이 2,000만원대 초반에 불과한 기간제 근로자 연봉을 기존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자체 입장에선 1인당 약 500만~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국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중앙부처가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가뜩이나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정규직 전환 비용까지 부담하면 빚만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동구의 경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이 빨랐던 것으로 안다"며 "시를 포함한 타 구·군의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 대상자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려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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