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4 금 00:21
 소방, 울산외고
 
> 뉴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인색한 북구청
[기자수첩]김장현 사회부
2017년 09월 11일 (월) 19:46:43 김장현 uskji@ulsanpress.net
   
▲ 김장현 사회부

자치단체가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육과정 개설 등을 위해 각급 초·중·고에 지급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북구가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예산 가운데 일부는 현직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위해 써 온 것으로 드러나 급기야 북구의회까지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북구의회 제168회 1차 본회의에서 강진희 의원은 초·중·고 등 지역 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010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매년 3억 원으로 동결돼 편성됐다며 2010년 당시 구세 징수액이 307억 원에서 2016년에는 657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북구의 교육경비보조 예산은 8년째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의 지적대로 올해 배정된 울산지역 타 구·군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울주군 27억 원, 남구 12억 원, 동구 7억5,000만 원인데 반해 중구와 북구만 3억 원에 머물고 있다. 또 각 구·군의 관련 조례를 살펴봐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 남구와 중구는 구세의 6% 이내, 동구와 울주군은 3% 이내인 반면 북구만 유일하게 2% 미만으로 가장 낮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 조례대로인 2%만 편성한다고 해도 최대 13억 원까지 집행할 수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북구가 올해 편성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3억원으로 구세의 0.45%에 불과하다.
 또 이 예산 가운데 매년 4,000만 원이 박천동 구청장의 선거공약인 '특성화 교육시설 지원 강화사업'을 위해 외국어고등학교 등 지역 내 특성화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일반 초·중·고에 집행되는 교육경비보조 예산은 2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물론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교육부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정주 여건이 나은 타 구·군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김장현의 다른기사 보기  
ⓒ 울산신문(http://www.ulsanpres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동구청장, 동장 업무비로 간부와 회
[이야기가 있는 시] 가을의 의성어
중구 '청년쇼핑몰' 건물주 특혜 의혹
"교육연수원 떠난자리 새로운 시설 건
SK루브리컨츠, 내년 상장 위해 IP
한국당 울주군 당협위원장 갈등 중앙당
[제11회 서덕출 문학상]
시립도서관 완공이 코 앞인데 악취 더
젊음의 열기에 가득찬 함성…2천여석
북구,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 '반쪽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편집규약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신문의 모든 컨텐츠 및 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복사나 전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조희태 / 대표전화 052-273-4300 / 팩스 052-273-3511
Copyright 2006 울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