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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올해 최종 살림살이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재원 증가폭이 제자리걸음인데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도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올 연말 결산 추경까지 600억 원 이상 증액되지 않을 경우, 광역시 승격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뒷걸음질 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가동에 들어간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 제2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3조 4,628억 원에 비해 317억 원(0.9%)이 늘어난 총 3조4,94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액 3조5,573억 원에 비해 628억 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올 연말 3회 추경 때 세입예산 규모가 이 이상으로 증액되지 않으면 '살림살이 후퇴'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현 연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사례가 없었고, 연말까지 세입 추경이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증액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아 울산시의 바람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인데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잠정중단으로 건설경기까지 추락하면서 지방세 수입은 1조4,000억 원대 박스권에 묶여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지방세수와 함께 주요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 증가도 소폭에 그친 상황이라 기대할 곳은 정부의 재정지원 밖에 없지만, 이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 들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예산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도 국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을 20% 넘게 줄인 상황이라 지방에 예산을 나눠 줄 여력이 없는 상태다.

 울산시의 이번 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 후퇴' 가능성이 더욱 확연해 진다. 가장 큰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조4,334억 원으로 지난번 1회 추경 때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4,517억 원에서 4,521억 원으로 4억여 원이 늘어났을 뿐이다. 이와 함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종전 6,123억 원에서 6,169억 원으로 45억 원이 늘어난 것이 자체 수입의 전부다.

 무엇보다 이번 2회 추경은 정부의 추경의 후속타라는 점에서 국가 지원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때 1,970억 원에서 2,040억 원으로 70억 원만 증액됐다.
 또 보건,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집중된 보조금은 1회 추경 때 7,683억 원이던 것이, 이번에 7,880억 원으로 196억 원이 늘어나면서 예산 증액을 이끌었다.

 시의회 예결특위 소속 위원들은 올해 두 차례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 규모가 정체된데 대해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모자라는 기대치를 채우기 위해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회계별 올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과 지난해 최종예산을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지난해 2조7,435억 원에서 현재 2조7,680억 원으로 245억 원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지난해 8,138억 원에서 7,264억 원으로 오히려 874억 원이 줄어 대조를 이뤘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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