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인물 검증에 집중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밝혀지면서 제기된 이념 편향성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도 사법부마저 코드인사, 편 가르기 인사 편향인사를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김명수는 특히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했는데,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기수도 낮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청와대라인 진보성향의 법조인들과 함께 대법원장이 되면 법관독립은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000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성향 법관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2차례 조사결과 법원 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이는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특정 법관들이 보복성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조사로 말미암은 숙청은 없다'란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논란이 있고, 추가 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신임 대법원장이 재조사를 결정하게 되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난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 된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앞서 있었던 법원장회의에서도 주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생을 예고하며 탄핵 이후 상황을 앞장섰다"며 "양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개혁을 말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처신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도 낙마했는데 김명수 후보자도 다시 한번 내가 적절한지 생각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에서 지역 중대 현안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중단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