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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위, 교육연수원 설계비 전액 삭감
시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심사서
동구와의 갈등 이유 9억여원 깎아
동구 이전·차기교육감 결정 촉구
2017년 09월 13일 (수) 19:34:01 최성환 csh9959@hanmail.net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동구와의 갈등을 문제삼고 시교육청이 올해 2차 추경예산안에 올린 교육연수원 설계용역비를 전액 삭감,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예결특위가 삭감한 교육연수원 설계용역비 9억3,324만원은 지난 7월 1회 추경 때도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추경안 심사에서 교육청이 동구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연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검토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 13일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이 2017년도 제2회 울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ulsanpress.net


 예산안 심사 질문을 통해 천기옥 의원은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 "교육감의 공약이행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연수원을 동구에 건립해야 한다"며 "그것은 지역민과의 약속이며 교육청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호근 의원은 "교육연수원 건립이 10년 이상 장기 표류하고 있는데, 이유는 교육청의 잘못된 행태에 책임이 있으며, 특히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질책했다.

 고 의원은 "기존 교육연수원 부지 보상금 113억원으로는 사업비가 259억원정도 소요되는 교육연수원 건립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부지도 선정하지 않은 채 동구에 재정지원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절차"라며 "재정이 넉넉지 않다면 연수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수원 건립 부지 선정은 차기 교육감이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무리하게 교육감 권한대행이 지금 시점에 연수원 부지 선정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교육연수원 설계용역비와 관련해 제1회 추경 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제2회 추경에 또 편성한 사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영 의원은 "교육연수원 입지선정위원회는 좀 더 일찍 구성했어야 했다"고 말한 뒤 온산중·고등학교 분리 문제와 관련, "온산은 지역 특성상 근로자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이동이 많은 곳"이라면서 "온산중·고교 분리는 온산지역 학생수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온산·온양·서생 지역을 함께 검토해 큰 틀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치락 의원은 학교 폭력문제와 관련, "동구의 모 학교 폭력사건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은 학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전체가 이미지 훼손을 입었으며, 유사 사건이 다른 학교에는 없는지 파악 필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 약수초등학교 시설 개선과 관련, "현재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내 시설은 낡고 잡풀이 무성한 운동장은 기능 상실한 지경이며 특히, 안전시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마저 높다"고 지적했다.

 허령 의원은 "이번 추경은 비교적 당면 교육 여건을 잘 반영했다고 본다"면서 "특히,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372억원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학생과 교사 안전에 최우선을 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시교육청 추경 심사를 통해 전체 요구액 1조6,979억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교육연수원 설계용역비 9억3,324만원을 전액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이날 예결특위를 통과한 시교육청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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