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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초기과정 원전지역간담회 결국 무산 지역간 형평성 논란 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9차 회의 개최
"1차 숙의과정 이전 여론 수렴 어려워"
공론화위 "2차 숙의과정 이후라도 노력"
시민참여단 500명 16일 천안서 첫 모임
2017년 09월 13일 (수) 20:04:34 조영재 uscyj@ulsanpress.net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필수라고 강조했던 지역간담회는 사실상 공론화 초기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공론화 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는 13일 광화문 빌딩에서 9차 정례회의를 갖고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1차 조사 응답 및 시민참여단 모집 현황,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저희는 지역주민들을 만나 뵙고 싶다.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사가 기본적으로 공론화 과정 자체를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남에 기회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는 "어떻게든 마지막 최종 2박3일 종합토론회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싶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각도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다양하게 접촉을 해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초기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간담회가 빠진 것에 대해 공론화위는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 안되면 2차 숙의과정 및 오리엔테이션 다음이라도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실상 1차 숙의과정 이전 지역간담회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1차 여론조사 응답자 2만명 중 500명의 시민참여단 추출 과정에 굳이 지역을 명시하며 제외하는 것에 대해 "성별, 연령, 찬반 태도를 전체 2만명을 똑같이 한다라는 원칙을 정해 놓고 무작위 추출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즉 지역은 분포에 맞게 노력은 하겠지만 필수 요소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공론화위는 이번 1차 조사에서 무작위 추출된 500명의 시민참여단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무작위 추출을 하고 나서 다른 변수는 보지 않았다"며 "그렇게 뽑혔던 첫 번째 각 500명의 지역분포를 봤을 때 16개 시·도의 원래 분포하고 거이 차이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또 500명의 지역분포를 고루 갖춘 시민참여단이 실제로 오리엔테이션에 지역 분포에 맞게 모두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출석률이 높게 되면 월래 표본, 찬성·반대 비율이 비슷한 분들이 그 자리(오리엔테이션)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모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다만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 500명이 다 온다는 전제하에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은 오리엔테이션에 오셨던 분들의 찬·반 비율을 다시 한번 원본과 표본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500명이 오는 16일 오후 천안 교보생명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처음으로 모인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 응답자 2만6명 가운데 시민참여단 희망의사를 밝힌 5,981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분포비율을 고려해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공론화위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16일 오리엔테이션과 10월13∼15일 합숙토론 참여가 가능한지 재확인 중이다.
 공론화위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실제 인원수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거나 불참자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후보자 투입 또는 1차 조사 응답비율에 따라 가중치 부여 등의 방법을 선택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과정이라 불참자는 이후 숙의과정의 참여 기회가 없으며, 공론화위가 추가로 후보자를 투입하기로 하면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시민참여단은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설문조사부터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1차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5·6호기 건설에 대한 중단·재개·판단유보 의견 및 이유를 묻는 것은 물론이고 원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지식문항 등을 추가한다.
 공론화위는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설문조사 후 위원회 소개, 공론화의 의의와 경과발표, 위촉장 수여, 시민참여단 소감 발표,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준수사항·숙의과정 안내, 질의·응답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어서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양측 대표단이 30분씩 입장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후 오후 5시 30분께 해산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에서 5명씩 총 10명의 이해관계자 참관인단을 구성해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과 합숙토론을 참관하도록 한다. 참관인단은 이들을 포함해 검증위원, 자문위원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후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고 10월 13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합숙토론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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