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이날 이 의원은 자유한국장 첫 번째 순서로 나서 이 총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원전의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안정성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질문에서 "신고리 5·6호기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계획 수립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매입을 했다"며 이 같이 밝히고 이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전 대통령들께서 당시 혜안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고 부지매입도 인정한다"도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간발전협회 9기 신규 석탄발전의 기투입 공사비는 2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공사가 중단된다면 매몰비용은 어떻게 배·보상할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 총리는 "강제하고 있지 않고, 최종적인 판단은 민간의 발전업자가 하게 될 것"이라며 "공기업인 신서천화력은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사패산과 천성산의 공사 중단으로 추정 손실액이 각각 5,547억원과 2조5,161억원에 달했다"며 "현재 신고리 5·6호기 상황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말쑥하게 처리된 일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다른 의견도 귀 기울여 듣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안보차원에서도 원자력은 더욱더 발전 시키고 원전 말살정책은 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제2차 인사청문회의에 참여하여 후보자의 편향된 이념을 지닌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존재의 근거와 정당성을 잃게된다"며"법조 삼륜의 한 바퀴가 붕괴되면 사법기관으로서 당위가 설자리를 잃게 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뿌리 채 훼손되기에 철저한 인사검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