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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학교 무상급식 꼴찌 수준인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부의장인 변식룡 의원은 17일 시교육청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률 100%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울산시와 대구, 대전, 경북, 경남을 제외한 서울과 부산 등 12개 시·도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시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 울산지역 63개 중학교 3만2,000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밝혔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학교 무상급식률 15.1%로 전국 꼴찌였던 인천시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591억원의 재원을 마련, 올해부터 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사례를 예로 "인천은 울산처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인천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무상급식은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 의지의 결과물임을 인천의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의 중학생 3만2,897명 중 24.55%인 8,072명만 무상급식을 받고 있어 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이고, 울산시의 급식비 분담률도 전국 시·도 평균분담률의 전반에도 못 미치는 6.2%로, 경남도의 3.6%에 이어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수순이다"며 "재정자립도 전국 3위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울산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헌법상 무상 의무교육 실현 △부모의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한 현재 무료급식 지원방식의 문제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90억7,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어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은 현재 전국 교육청이 평균 50%, 광역단체 30%, 기초단체 20%를 분담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절반도 안되는 12%를 부담하면서 중학생 무상급식률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우선 "중학생 무상급식률 100% 달성을 위해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각각 어느 정도의 재정을 분담해야 가능한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대안까지도 소상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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