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증가폭 둔화 세수절벽 위기

울산시 한 해 전체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지역경기 침체의 여파로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세수 절벽'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가예산 지원 축소를 노골화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운영에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울산시의 살림살이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17일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분석한 2017년 제2회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회 추경으로 시의 전체 예산은 3조4,945억 원으로, 지난 7월 1회 추경에 비해 316억 원이 늘었지만, 지방세 수입은 1조4,334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를 지난해 전체 지방세 수입이 1조4,23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고작 104억 원에 불과하다.
조선업 등 주력업종의 불황 장기화에다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가 지방세 수입을 끌어내린 탓이다.

주요 지방세 중 지난해에 비해 수입이 늘어난 것은 취득세와 주민세,  지방소비세 정도인데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경기에 민감한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세목별 증감액을 보면, 취득세는 4,734억 원으로, 지난해 4,698억 원보다 36억 원이 늘어난데 그쳤고, 지방소비세는 지난해 1,725억 원에서 1804억 원으로 79억 원, 주민세는 42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8억 원이 늘었다.

하지만, 기업체나 자영업 개업 등과 직결된 등록면허세 수입은 지난해 150억 원에서 올해 112억 원으로 38억 원이 줄었고, 자동차세는 1,407억 원으로, 지난해 1,512억 원보다 무려 105억 원이 감소했다. 여기에다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3,661억 원에서 3,654억 원으로 7억 원 준 것을 비롯해 담배소비세도 687억 원에서 655억 원으로 32억 원이나 줄었다.

울산시 자체 재원의 60%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이처럼 주춤하면서 올해 전체 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드는 '살림살이 후퇴'까지 우려된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울산의 주요 대기업 사정도 여의치 않아 '세수 절벽' 현실화가 우려의 선에서 그치지 않을 거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세 수입 둔화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울산시 전체 세입예산이 줄어들면서 분야별 세출예산도 희비가 엇갈렸다.

분야별 예산 중 사회복지, 환경보호, 공공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보건,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과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예비비 등은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비중이 늘어난 분야 중 사회복지(23.61%)와 환경보호(12.62%)관련 예산이 36.23%에 달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반대로 수송·교통(10.32%) 분야와 국토·지역개발(6.15%) 분야의 예산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편,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조기발주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