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직후인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올 국감은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로 바뀐 새 정권과 구 정권 모두가 감사 대상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박근혜 정부 6개월과 5월부터 8월까지 문재인 정부 4개월이 해당한다.특히 울산지역 재선 의원의 경우 아직 단 한 번도 야당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치러보지 못했다.
6명이 국회의원들은 올 국감에서 지역 최대현안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비롯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병원, 반구대암각화 보존책 등을 정치력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이번 국감에서 독단적인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감에 임하는 각오는 더욱 비장함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철저한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新) 적폐를 파헤치고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이어지는 예산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견제할 방침이다.
# "문재인 정부 첫 국감 최선 다해 준비"
그는 먼저 "2002년 국회 첫 등원을 야당으로 시작해, 정권교체를 이룬 후 10여년 만에 야당이 됐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다선 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다시 야당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인사 5대 원칙 공약 파기 칼날 세워
정 의원은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할 사안으로, 이번 국감에서 울산지역 항소사건 등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당위성을 설명·설득해 원외재판부 설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120만 울산시민 숙원이었던 울산가정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가 진행했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사건 미달 등으로 원외재판부 설치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으나, 올해 '성년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과 신속·편리하게 재판을 요구하는 울산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에서 중진인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무리한 인사,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눈다.
# 사법부 독립·중립성 보장도 집중 거론
이와 함께 정부는 야당과의 소통에 문을 닫고, 자신의 생각, 정책방향이 다르면 모든 것을 적폐라고 규정짓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지속한 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 공약은 이미 용도폐기됐고, 나아가 사법부 코드인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칼을 갈고 있다.
그는 이밖에 신고리 5·6호기 최종 중단을 권한과 책임도 없는 불분명한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김으로써 에너지 대책의 방향성을 잃는 등 이중삼중의 무능력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선 문재인정부의 모든 실정을 감사원과 법원 등을 통해 따져 묻고,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만큼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세워 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