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올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울산공공병원 건립, 즉 산재모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고 지역구인 울산 울주군 현안사업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여야에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면서 "다만 여당일 경우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부담이 있는데 반해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외에 더 세세히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
# 文정부 독단적 정책 '현미경 감사'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4개월 남짓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 정부의 실정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발사 등의 긴박한 남북관계에 대한 미숙한 대응, 탈원전을 빌미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밀어붙이는 등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또 "향후 5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규정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포퓰리즘 정책이 섣부르게 시행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법안심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새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야당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벼렸다. 하지만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책임한 정치적 공방이나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도 주력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 SOC·신성장 동력 예산 확대 집중
그는 특히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이 최근 주요 제조업 부진 속에 2018년도 예산안의 경우 SOC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SOC예산, 신성장 동력관련 예산 등 울산의 경제회복을 위한 부문의 예산을 더불어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산재모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1,800만 근로자들을 위한 가장 최고의 복지이자, 울산의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원)와 연계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과 인력을 갖춘 산재모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을 두고 오랜 기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맑은물 공급 사업을 통해 울산의 물문제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 신고리 5·6기 건설 중단 부당성 지적
이와 함께 현재 지역 최대 현안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 "몇 달간의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미 찬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되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건설 중단의 성급함과 부당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국감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국회에 반영하여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능절대평가제, 외고·자사고 폐지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성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서 이런 점이 반영되는 정책대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도 울주군 내 영남알프스와 간절곶, KTX와 고속도로 등의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관광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문화예술 분야에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