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올 여름 울산지역 최악의 가뭄으로 문제가 청정원수 부족난과 사연댐 취수탑 내진성능 취약점을 집중 부각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특히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력해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중 반토막 난 SOC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로, 정권교체 및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자칫 여야간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치열한 정책국감, 현장국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 입장·눈높이에서 생각하는 민생국감에 중점"
박 의원은 국감과 관련,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 대책과 주거문제, 교통, 물류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인 만큼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민생국감을 중점으로 두기로 마음을 정했다.
박 의원은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해 자동차 리콜과 같은 국민 체감형 정책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열차·항공기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와 함께 현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뉴스테이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그는 이에 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급속도로 냉각시키고 있는 점, 규제 위주의 방향성과 그로 인한 풍선효과 등의 문제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 8.2부동산 대책 등 서민 주거안정 정책 집중적 점검
그는 또 전국적으로 내년도 지자체 SOC예산 축소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건설시장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토·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안정적 수자원 관리 및 안전한 교통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특히 사연댐 취수탑 내진성능 확보를 비롯한 울산지역 맑은물 공급사업과 연계한 대책 마련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SOC예산 축소,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복지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연계 울산지역 SOC 확충 노력도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수단을 점검하는 등 새 정부의 인기 영합주의적 일방통행을 막아내고, 시장질서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내년도 울산시 SOC예산 축소로 인해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울산지역 인프라 확보에도 별도로 신경쓰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지난 17년간 4개 정권에 걸쳐 수많은 반핵단체의 반대와 주민 설득을 거치는 천신만고 끝에 시작하게 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