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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크게 강화하면서 덩달아 울산시의 매칭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적 부담에 허리가 휠 정도다. 앞으로 5년간 울산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무려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결재계산서도 나온 상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복지예산 자료를 분석, '문재인정부 복지비용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내역'을 공개했다.

 생계급여 확대 등 6대 중점사업 추진
 향후 5년동안 연간 215억 추가 부담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임금도 떠안아
 재정자립도 따라 비율 조정 목소리


지방비 추가 부담내역은 새정부가 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확대 △의료급여경상 보조 △장애인연금 △아동수당(신규) △기초연금 △국가예방접종 등을 추진하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자체 부담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6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보다 17.6% 증가한 27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방비 부담액은 올해 5조6,000억원에서 18.4% 증가한 6조6,000억원으로 1조3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내년도 복지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보다 0.2% 감소한 75.9%다.
국비 부담 비율은 올해 76.1%에서 내년도 75.9%로 감소한 반면, 지방비 비율은 올해 23.9%에서 내년엔 24.1%로 0.2%포인트 증가한다.
전국 시·도별로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울산 등 대부분 시·도가 5년간 1,000억원 이상의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울산시의 경우 내년 부담액은 올해 840억원보다 215억원이 증액된 1,05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울산시가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은 1,075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비 부담 비율을 재조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올 하반기 사회복지 인력증원 계획에 따라 신규 증원하는 1,500여명에 대해 자치단체별 일괄 배치된다. 이들 증원 인력은 배정 연도부터 3년간만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4년차부터 퇴직까지는 예산 지원을 끊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인력 중에서 신규 사회복지직에 한해 인건비가 지원되고, 사회복지인력으로 채용된 신규 행정직은 인건비 지원이 없다.
울산에 배정된 사회복지인력 12명 중 8명(남구 2, 북구 4, 울주 2)은 사회복지직이고, 나머지 4명은 행정직(남구 1, 북구 2, 울주1)이다.
이와 함께 신규 복지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비 중 20% 정도는 지방비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전국 47곳인 치매안심센터를 252곳으로 확대키로 하고, 전체 설치비 중 80%인 1,230억원을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설치비는 307억원이다.  

실제 울산의 경우도 2018년 설치비 7억원을 지방비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사업 추진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추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있다.
올해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69.9%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복지분야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확대 등 6대 중점사업 추진으로 연간 215억원의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울산시는 지금도 늘어나는 복지비용으로 신규 사업은커녕 기존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새정부 약속한 신규 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을 없애고 전액 국고로 하는 복지사업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생계급여 확대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의료급여 보조, 국가예방접종 실시 확대 등 6개 사업 예산은 물론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인건비 부담도 문제"라며 "지방비 매칭을 없애고 전액 국고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비율을 늘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대 5가 아니라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8대 2나 7대 3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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