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올 국정감사에서 조선업 침체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 조선산업의 실태 조사와 발전방안을 비롯해 노동, 산업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둘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산업정책에는 노동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역할을 한 제조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울산 동구만 하더라도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현실을 짚었다.
# "조선산업 침체에 지역경제·일자리 문제 심각"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제조업이 어려워지면 인력 구조조정부터 단행하면서 '있는 일자리 지키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 산업현장에는 1970~80년대식 낡은 노무관리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산업정책은 기업에 재정이나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선 '노동이 있는 산업정책'을 주제로 우리나라 산업정책에서 일자리, 고용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일자리추경을 한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산업정책 전반을 살펴 볼 방침이다"라고 의지를 전했다.
# 조선해양연구원 설립 추진 방안 마련 계획
김 의원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동구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선 산업의 발전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조선해양 산업이 어려움에 빠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시황 연구 기능이 약했다는 점이라고 보고, 세계 1위의 조선해양 생산국가에 어울리는 연구원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의 울산 동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갈 생각이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정책대안도 준비
그는 무엇보다 지역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근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하는 등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관련해 사드배치가 한중무역에 끼친 악영향을 짚어보고 이에 대해 정부와 산업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작정이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시행됐던 자원외교, 부실 공기업 문제 등 산업정책의 적폐 청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그 산하기관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