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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전국 꼴찌 수준인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획기적으로 증액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와 각 구·군이 전국 평균 수준인 전체 예산의 40%를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초등학교 급식비 예산 분담비율이 우선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은 24일 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이 '중학생 무상급식률 100% 달성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시교육청은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울산시와 구·군이 어느 정도의 재정을 분담해야 하느냐는 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나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 총 604억원 중 전국 지자체 평균 분담비율(40%) 정도인 241억원을 울산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올 초부터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시와 각 구·군별 예산 분담비율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60대 40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예산 분담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시교육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올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시와 구·군을 방문해 예산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3월과 7월, 9월 3차례에 걸쳐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선별적 지원을 위한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25억원만 지원해 온 울산시는 이들 협의에서 최근까지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울산시의 이같은 입장은 교육청이 기존 85%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구·군에서 15%를 부담하라는 뜻이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울산시의 계획으로라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어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늘릴 의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초등학교 예산 분담비율이 우선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촉박한 점을 감안해 조속하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중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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