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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울산시에 지원한 지원금 9억8,300만원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시의 지원액은 울산보다 50배 달하는 478억6,000원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2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문예위 지자제 지원금 지원현황(8월)'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1,090억600만원 중 서울에는 전체의 34.06%인 478억6,000만원이 지원됐고, 경기(44억2,800만원, 3.15%)와 인천(69억5,900만원, 4.95%) 등 수도권 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전체의 42.16%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 공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314억7,953만원의 대부분이 사실상 서울·경기·인천에 지원(300억6,173만원)된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원액은 전체의 약 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미해, 울산 0.96%(9억8,300만원), 광주 0.82%(11억6,100만원), 제주 0.84%(11억8,600만원) 등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보였다.

 곽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상임위에서 도종환 문체부장관에게 문체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지역문화 격차해소 방안에 대한 비중이 매우 적고, 8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누락하는 등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정부는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 문화·예술을 살리려는 취지로 각 지자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이미 충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예술인 복지에만 치중해 정작 일반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해야하는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는 문체부의 정책 방향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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