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추가 부담 우려 업계 확산 여부 관심

기아차가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한다. 주말 특근 또한 최소화 할 방침이다. 통상임금 후폭풍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노조가 승소하면서 통상임금이 확대됐다. 근로시간 관련 노사간 협의 중인 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업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익성 악화 인한 경쟁력 추락 예방
정부 근로시간 단축정책 호응 효과
중국발 사드 보복 장기 침체도 한몫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이달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특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아차의 이같은 결정에는 통상임금 타격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드여파 등으로 판매부진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 잔업·특근시 수익성 확보가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각종 수당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기존과 동일한 정도의 잔업과 특근을 할 경우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회사는 정부의 근로시간 축소 정책에 호응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속내는 비용을 줄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잔업·특근 중단 여파는 올해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선거를 진행 중인 현대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 별도요구안으로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8.08시간+8.33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를 8시간+8시간으로 바꾸는 방안 도입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노조는 생산 1만대 감산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 강도 상승을 막기 위해 1만대 정도를 줄이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회사는 생산량 만회없이 임금보전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잔업 전면중단·특근 최소화 결정'이라는 기아차 발 통상임금 후폭풍이 불면서, 현대차로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곧 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임금 감소도 뒷따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사상 최대급' 불황도 잔업·특근 등 연장 근로 폐지를 재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인해 특근 및 잔업시 임금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하에서는 특근·잔업을 시행할수록 손실이 커지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더구나 현대차와 기아차는 사드 여파로 주요 수익원인 중국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 회사는 특근과 잔업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을 주당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현대차의 근로시간과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다.

　현대차 노조 측은 "현정부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노사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면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사는 서로에 대한 이익의 잣대만으로 놓고 볼것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na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