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유지하던 울산시가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내년부터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시교육청, 5개 구·군은 26일 시청에서 2018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197억원이다. 그중에 시와 구·군이 40%(79억 원)를 부담하고 시교육청이 60%(118억 원)를 부담한다. 40%에 대한 시와 구·군 간의 분담률에는 차이가 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 경우 시가 30%, 구가 각각 10%를 분담한다. 지난 11일 먼저 관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발표한 울주군은 30%를 분담하며, 시가 10%를 지원한다.
79억원 가운데 구·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중구 3억6,000만 원, 동구 2억7,000만 원, 북구 3억 7,0000만 원, 남구 5억8,000만원, 울주군 11억5,000만원 등이다.
김 시장, 교육청·5개 구·군과 협약 체결
교육청 60% 市·구·군 40% 분담 197억 소요
3학년 선별 계획서 형평성 등 고려 급선회
지자체 꼴찌수준 초등급식 분담률 과제로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학생 수는 63개 중학교에 총 3만2,321명으로 예상된다. 남구가 9,495명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6,249명, 북구 6074명, 중구 5,897명, 동구 4,426명 순이다.
당초 시와 시교육청은 예산 부담으로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경기불황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급선회했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부산 등 12곳이며, 나머지 울산 등 5곳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김기현 시장은 "주력산업의 침체와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여전히 경제전망이 어둡고, 경제사정도 녹록지 않다.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줄여 들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울산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더 늦출 경우 울산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관계 기관들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낮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중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쟁점이 됐다.
올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30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교육청이 255억(85%), 시와 구·군이 47억(15%)를 부담한다.
전국 지자체의 초중고 무상급식 분담률이 시교육청 60%, 지자체 40%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논의 끝에 '기초자치단체 초등학교 급식비는 2017년도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협약서에 명시했지만 앞으로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재정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세수 증가로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재정적 여유가 생겼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에 다시 분담률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방세수, 시교육청과 구·군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