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혈세 먹는 애물단지 전락
울산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혈세 먹는 애물단지 전락
  • 김잠출
  • 승인 2017.10.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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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원금 매년 감소하는 반면 국비는 증가 추세
사업비보다 유지비 더 들어…본연의 기능 상실 지적
"기존 시설·인력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해야 할 때"
▲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울산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대표브랜드이자 야심작이었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대기업 지원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투입되는 국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비보다는 유지비가 훨씬 많이 차지하여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비지원만 따졌을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비보다 유지비(운영·시설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2016년 유지비가 9억2,800만원이었던데 반해 사업비는 5억8,700만원에 불과했다.
 초기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보면 2015년에 4억8,400만원이던 것이 2016년엔 8억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규모도 운영비는 10억8,600만원이지만 사업비는 7억3,000만에 불과하다. 
 울산센터의 사정은 다른 지역의 센터와 비교했을 때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년 유지비는 22억5,700만원이나 사업비는 6억5,800만원에 불과했고 대구센터의 유지비는 23억5,100만원, 사업비는 16억700만원이었으며, 인천센터의 유지비는 10억6,100만원 사업비는 5억9,000만원 등이었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전담기업의 지원이 매년 줄어드는데 반해 국비투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한전, CJ, KT, GS, 아모레퍼시픽, 롯데, 포스코, 두산, 한진, 네이버, 카카오, 효성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업으로 삼아 상당한 규모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전체 전담기업의 지원 규모는 2015년 538억7,600만원, 작년 184억4,100만 원, 올해(7월 말 기준) 54억6,800만 원 등으로 점점 감소했다. 울산센터의 전담기업 지원 규모는 2015년 10억300만원에서 지난해 4,900만원 , 올해는 4억원으로 현대중공업의 사정에 따라 출렁이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2015년 474억4,800만 원, 작년 543억600만 원, 올해(7월 말 기준) 623억5,600만 원 등 급격히 늘고 있다.
 권 의원은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새 정부 들어 그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국민 혈세로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혈세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며 "기존 인력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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