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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4번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공론화위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채익 의원은 또 "공론화위가 마지막 2박3일 합숙종합토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공론화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10월 20일 최종 제출을 앞두고 2박3일간 종합토론회도 공정하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며 "과연 문재인정부가 출범이후 6개월째 지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탄소리를 알고 있는가"라며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받는 중소기업벤처부와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번 중기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을 따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조속히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 목표대로 국내 전기차가 오는 2020년까지 25만 대로 늘더라도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25만 대의 전력 소비량은 644GWh로, 지난해 연간 전력판매량 49만7,038GWh의 0.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동차 1대가 연평균 1만2,884㎞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연비 5㎞/㎾h인 전기차 1대당 연간 전기사용량은 2,577㎾h로 산정하였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량이 정부 목표를 크게 넘어서게 되면 전력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충전기 이용시간대를 분산한다면 수요도 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전기차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친환경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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