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산장려정책 실패 지역역 맞춤형 시책 개발해야"

저출한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따라잡기식의 울산시 출산장려 정책은 실패했다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변식룡 의원은 12일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정된 '울산시의 인구절벽 분석과 대응전략'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 11일 미리 배포한 질문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변 의원은 최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를 인용, "향후 30년 안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시는 인구소명 위험이 다소 안정적인 광역자치단체로 분류됐지만, 2040년 울산 인구는 85만9,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를 뒤받침하듯 울산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 11월말 120만64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 감소해 올 8월말 현재 인구 감소폭이 -0.089%로 전남(-0.090%)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인구 감소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통적이고, 획일적으로 추진한 저출산대책으로 인해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추진됐고, 결국 지방비 부담 가중과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만 제기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환경'이라고 꼽은 변 의원은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와 사교육비 부담, 고용불안, 주거비 상승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일차방정식 수준의 대책으로 극복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 개발을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시가 판단하는 저출산 원인은 무엇이며, 시책 추진 성과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변 의원은 또 "민선 6기 들어 시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 사업과 예산, 사업성과에 대해 정량화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