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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주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전국순회 울산 공개토론회'가 11일 울산대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지역사회와 원자력 에너지'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시민단체와 찬성 지역주민 등 250여 명(주최측 추산)이 패널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지역 토론회가 울산에서 열린 가운데 울산시는 합리적이지 않은 공론화 방식과 울산지역 의견 수렴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울산시는 1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울산시 입장'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가 공론화위원회에 제시한 의견 등이 담겼다.


 시는 우선 원전의 안전성 여부를 시민참여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공론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기술적 안전성 여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여론이나 투표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시는 "신고리 5·6호기의 유럽형 모델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를 감안하면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안전에 대한 논란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중단하려면 과학적,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여부 시민참여단이 결정 사안 아냐"
공론화 시간 짧아 충분한 숙의도 의문 제기
여론조사 결과 공개 공정성 논란 불식 요구
지역여론 최우선 고려·경제적 타격 대책도


 또 공론화 과정 자체를 놓고도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공론화과정이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지나치게 짧은 운영기간, 찬반단체간의 갈등 등으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논란들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공사중단 및 재개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최종결정 단계인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되어온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3차 여론조사결과 사전공개, 최종 결정방식 사전공개, 종합토론회 전 과정 생중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울주군 지역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제적 타격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이 과정에서 건설지역 지자체인 울산과 지역주민인 울주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가 주민 자율로 유치된 만큼 주민 동의 없이 공사 중단을 결정한다면 행정 신뢰를 극도로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에 큰 걸림돌이 되고, 수천 개에 달하는 원전 플랜트 업체가 경영악화와 도산위기에 빠진다. 또 1조원 규모의 원전 지원금 중단, 2조2,000억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로 낙후된 원전인근 지역을 발전시킬 기회도 상실한다"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먼저 제시해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는 "신규원전의 추가 확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속도에 맞춰 국가적인 에너지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잇따라 열렸다.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바라는 여성, 학부모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은 핵발전소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도 아주 높다"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핵발전소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20㎞ 반경은 죽음의 땅이 됐다"며 "지금도 전기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이런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전거원정대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리5·6호기가 안전하다면 에너지 소비지역인 서울에 지어야 한다"며 "수도권의 전력 사용을 위해 지방의 지역민을 희생하는 비상식적인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울산지역 순회 토론회에서는 찬반 양측 관계자의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주최, 한국지방학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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