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공약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과정에서 멈춰선 것인데 시는 예타 면제 추진 등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예타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 타당성 조사 '경제성 없다' 결론
지역균형발전 사유로 예타 면제 전략
활천IC 활용 대안 노선 발굴 고민도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53을 기록해 사업이 종결됐다.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비율이 1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계획에 반영되면서 국가시행사업으로 시작됐다. 2015년 미호JCT~천곡 IC를 연결하는 12.7㎞구간으로 예타에 들어갔지만 경제성을 갖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2년이 넘는 예타 과정에서 사업 구간도 몇 차례 변경돼 최종 미호JCT~범서IC(10.5㎞)구간으로 줄어들고, 예산도 5,934억 원에서 3,569억 원으로 대폭 감소됐지만 결국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이 사업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만큼 새로운 전략을 세워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전략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을 보면 재난 예방과 관련된 시급한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도록 돼 있다.
시는 울산이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어 이 사업이 예타 면제 사유인 지역균형발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함양∼울산, 울산∼포항고속도로와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예타가 면제돼 추진된 바 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은 미호JCT~범서IC~강동을 잇는 25.3㎞, 사업비 8,700억원으로 무산된 예타 규모보다 2배 이상 커 예타가 면제된다면 훨씬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예타 면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울산으로서는 불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고,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20%를 줄이면서 예타 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예타 면제가 어려우면 비용을 축소하고 수요를 증대하는 대안 노선을 발굴해 다시 정부에 예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대안노선은 지난해 개통한 경부고속도로 활천IC, 동해고속도로 범서IC, 옥동농소로 가대IC를 거쳐 북구 강동까지 약 26㎞구간이다. 서쪽 종점인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를 새로 신설하지 않고 인근 활천IC를 종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시는 기존 IC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소 300억원의 미호JCT 신설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활천IC~범서IC 구간이 평탄한 곳이 많아 기존에 계획했던 산악지형의 구간보다 공사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도35호선과의 연결 등 교통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다.
또 최근 변경된 예타 기준에서 사회적 할인율이 5.5%에서 4.5%로 인하됐기 때문에 비용·편익(B/C)분석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