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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패한 정부의 획일화된 출산장려 정책을 대신할 '울산형 저출산 마스터플랜'이 새로 만들어진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12일 오전 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참석, 향후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대응전략과 관련한 변식룡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단기를 포함한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해 '울산 맞춤형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울산의 인구 실태에 대해 "광역시 승격 이후 매년 만명 정도씩 늘다가 2015년 11월을 정점으로 반전해 올해 9월까지 22개월 동안 1만4,127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인구감소 원인으로,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1순위로 꼽고, 학업 연령층의 수도권 전출과 베이비부머 세대 유출, 청년층 성비격차 심화 등 인구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사회적 원인이다"면서 "무엇보다 올해 전국적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데 울산도 예외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몇 년은 울산의 출산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출산율 감소 추세 반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변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정부에서 수립한 저출산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의 실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한 뒤 "지금 시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울발연에서 실시한 '울산시 원인별 저출산 정책 대응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울산 맞춤형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새 종합대책에 대해 "기존 보육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결혼과 보육-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선 청년문제를 시작으로 임신과 출산지원, 보육·육아,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 전 과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종합대책"이라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의 분야별 요인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출산연령 인구감소가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요인을 꼽은 뒤 "울산은 1997년 16만987명이던 출산연령층이 지난해에는 11만6,731명으로 27%나 감소했고, 이는 곧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에 따른 만혼 추세 △초혼연령 증가에 따른 여성 출산연령 상승 △결혼 및 자녀가치관 변화 △일과 가정의 양립 갈등 등도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시책과 추진성과에 대해 "시는 출산과 보육 친화도시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4개 분야 87개 과제를 마련, 올해 시정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출산지원금 신설과 아동수당 지급, 보육인프라 확대,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 등 출산친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출산정책은 특성상 최소한 한세대(30년)를 바라보는 장기적 시야가 중요한 만큼, 당장 눈앞이 아닌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청년이 살고 싶은 하는 울산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환기자 csh@